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발표
< 소비ㆍ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
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 (온라인 진출 기반)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종합지원센터 구축(2곳), 1인 크리에이터 등 홍보 전문인력 양성(500명), 오픈스튜디오 운영(2회)
* (채널별 진출지원) TV홈쇼핑ㆍT커머스ㆍV커머스ㆍ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지원(총 2,800개), O2O 검색광고 지원(1만개)
* (해외 진출지원)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400개), MAMA 행사와 연계ㆍ홍보
②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 지원
* 스마트상점 보급(1,100개), 스마트 R&D 및 서비스혁신 사업 신설
* 소공인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성장촉진자금 1,000억원 신설)
③ ‘명문소공인’ 도입 및 성공모델 확산
*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300개), 백년가게 확대(~’22. 1,000개)
* 소공인 협업 수ㆍ발주시스템 구축 및 성공 공유형 협력모델 도입(50개)
< 상권 활력 제고 >
④ 사람이 모이고 머물고 싶은 상권 조성
* 지역사랑ㆍ온누리 상품권 총 5.5조원으로 발행 확대
* 상권르네상스 확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신설,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
⑤ 5조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 5조원 규모 특례보증 추가 공급(25만개) 및 저신용 전용자금 확대(500억원)
*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도입
⑥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 확대
* 규제 개선(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등 5건), 세제 지원(4건)
* 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30개소 우선 설치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9.10(화) 07:30, 당ㆍ정 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 당ㆍ정 협의 개요 >
ㅇ 일시ㆍ장소 : '19.9.10(화) 07:30~08:30,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ㅇ 참석자
- (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홍익표 행안위 간사, 이훈 상임부의장, 산자중기위원(권칠승ㆍ박범계ㆍ백재현ㆍ송갑석ㆍ어기구ㆍ우원식ㆍ위성곤ㆍ최인호),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맹성규 원내정책부대표 등 * 잠정
- (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공정위) 차관(급) 등
□ 이번 대책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제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ㅇ 지난 12월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성장ㆍ혁신을 지원하는 중장기 로드맵이었다면, 금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는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서 마련된 것이다.
□ 최근 온라인 쇼핑의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에 따른 소비ㆍ유통트렌드 변화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ㅇ 온라인 쇼핑(모바일 포함) 거래액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모바일 쇼핑의 경우 4배 이상 증가하였다.
ㅇ 또한 AI, VRㆍAR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이미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고, 이를 서비스ㆍ마케팅에 접목한 가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 온라인 쇼핑(조원) : (’14) 45.3 → (’18) 113.7 / 모바일 쇼핑(조원) : (’14) 14.9 → (’18) 69.1
□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관련 정보나 대응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ㅇ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ㅇ (우수제품 발굴ㆍ진단ㆍ선정 시스템 구축, ‘19.10) 전문가가 제품을 발굴하여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전담셀러 매칭(‘20. 2,000명), 상품성 개선(‘20. 400개사) 및 교육ㆍ컨설팅(연 5,000명) 지원
- 역량과 상품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는 채널별 MD가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한 제품을 해당 온라인 채널에 입점 지원
ㅇ (온라인 진출 기반)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제품을 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19.11)
- 1인 크리에이터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인력을 교육(’20. 500명)하고, 스튜디오와 교육장 시설이 있는 종합지원시설(2곳)을 구축
-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1인 크리에이터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홍보, 특판전 진행(‘19.9월ㆍ11월 시범운영)
ㅇ (채널별 지원) V-커머스ㆍTV홈쇼핑ㆍT-커머스ㆍ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 지원(총 2,800개사), O2O 플랫폼 검색광고 지원(연 1만개사)
ㅇ (해외 진출)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ㆍ판매를 지원하고(’20. 400개사),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
- 글로벌 쇼핑몰 입점상담회(‘20. 1,200개사), MAMA 행사와 연계, 해외 인플루언서를 초청하여 우수 소상공인 제품 소개ㆍ매칭(‘20. 4회)
ㅇ (온라인 공정거래 환경 조성) 온라인 감시팀(공정위)을 구성하여 불공정 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사례를 방지를 위한 심사지침 시행(‘20.1)
②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ㅇ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하여 IoT, VRㆍ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하여 보급(‘20. 1,100개)
*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 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개발 추진을 위해 스마트 R&D 및 서비스 혁신 사업 신설
ㅇ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을 신설(‘20. 1,000억원)하고 소공인 전용사업(판로지원 및 기술가치향상 R&D 등) 우선 지원
-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화를 지원(‘20. 20개사)하고, 소공인특화센터를 통해 IoTㆍ3D 스캔 등 스마트기술 활용 교육(‘20. 300명)을 실시
③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한다.
ㅇ ‘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20. 300개)하여 소공인이 보유한 보존가치 있는 숙련기술 계승을 지원
* 장인정신을 갖고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소공인
- ‘성장촉진자금’ㆍ‘청년내일채움공제’ㆍ‘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공인 전용 판로지원사업과 R&D에도 우선 지원
- 소공인 양성 교육기관을 지정(‘20. 2곳)하고, 교육훈련(‘20. 100명)을 통해 사장위기에 처한 숙련기술이 계승되는 기반을 마련
ㅇ ’백년가게’ 지정 확대(’19. 300개 → ‘22. 1,000개)를 통해 오랜 경험(30년) 및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성공모델로 확산
- 지자체 홈페이지, KTX 매거진, O2O 플랫폼에 지역별 유망업체로 등록하고, 한국관광공사ㆍ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홍보 지원
ㅇ 소공인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연구회 결성을 지원(’20. 20개 연구회, 연간 3천만원)하고 협력클러스터를 구축
-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공인 간 일감 확보 및 협업을 촉진할 수ㆍ발주 시스템 구축(‘20)
* 발주기업 및 수주 소공인 간 정보를 공유, 소공인은 협업 생산을 통해 대규모 수주 확보 기회
- 성공 공유 협력모델을 도입하여 이미 성공한 CEO가 소상공인에게 성공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체계 구축(‘20. 50개사)
④ 사람과 모이고 머물고 싶은 상권을 조성한다.
ㅇ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5조원에서 내년 5.5조원(지역사랑상품권 2.3→3조원, 온누리상품권 2.2→2.5조원)으로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이 목적에 부합토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발행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ㅇ 문화ㆍ콘텐츠ㆍ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조성을 위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상권별 특성화를 지원(상권당 60~120억원)하고
- 소규모 골목상권(20개 이상 상점 집적)도 소외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골목디자인 개선 등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확대(8→10개 지자체) 추진
- 로컬크리에이터(’20. 신규, 170명)를 통해 지역의 자산을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명소로 육성
※ 예시) 가업(3대)이던 조선소를 복합 문화공간(카페, 카누제작ㆍ교육 등)으로 재생하여, 개소 1년만에 연 20만명 이상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속초)
ㅇ 상권 활성화 및 영세상인의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국토부) 등과 연계하여 상생협력상가 시범 조성(‘20~. 2곳 내외 추진)
ㅇ 전통시장을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20. 15곳 내외)
- 전통시장과 관광자원이 연계된 투어(‘20. 20곳)를 왕홍의 라이브방송, 웨이보 등을 통해 홍보하여 요우커 방문을 유도
ㅇ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가맹본부단체 - 가맹점단체 간 소통채널인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20) 및 이해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아카데미” 운영(‘20)
* 상생협약 : 네이버-소상공인연합회(‘19.5.13), KB국민은행-한국외식업중앙회(‘19.8.1)
⑤ 5조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ㅇ 5조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 사업성은 우수하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전용자금도 확대(’20. 500억원)
ㅇ 아울러,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가 가능토록하여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20.2)
⑥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ㅇ 규제개선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을 허용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집합교육 의무를 완화
ㅇ 세제지원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추진
ㅇ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기준보수의 50% → 60%) 및 지급기간 확대(90일∼180일 → 120일∼210일), 재기지원센터 30개소 우선설치(‘19.10)
-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18. 136만명 → ’20. 170만명)와 함께 비과밀업종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기 지원(’20. 3,500명)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ㅇ “온라인ㆍ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연결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도입되는 지원정책들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ㅇ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